김학의 전 차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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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권고를...

2022-01-24 13:37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021-12-28 17:39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2021-12-17 17:17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2021-11-26 10:16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2021-10-20 14:54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10-15 13:59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10 11:27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윤 전 고검장은...

2021-10-08 20:39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가 선고됐고, 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위반으로 기소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몰래 출국을 막은 공무원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2021-09-15 18:16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2021-09-09 13:37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9-03 17:22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21-09-02 15:59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2021-08-23 15:07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2021-08-10 17:50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2021-08-01 15:32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기헌 신임 비서관은 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추신으로 2018년 10월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재외동포담당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쳤다. 구 행정관은 2019년 11월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2021-07-30 10:41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2021-07-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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